공교육 바로잡아 교육비 부담완화 중·고교생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무상제공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2년내 완성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까지 허용 마이스터高·특성화高 투자확대도

교육부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실천 계획은 공교육 정상화, 교육비 경감 및 전문대학ㆍ지방대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과열된 입시 위주의 경쟁으로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돼 학생ㆍ학부모가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의 사회기반 구축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이다.

▶2016년까지 자유학기제 도입 등 공교육 정상화=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연구학교 37개교를 상반기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한 후 구체적인 모델을 정립하고, 2014~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해 2016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시험과목은 5개 과목(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ㆍ영어ㆍ수학)으로 축소되며, 초등학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폐지된다. 또 올 상반기 ‘진로교육법’을 제정, 내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br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328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328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328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328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또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6월 중 마련한다. 대학입시도 간소화한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한다.

▶고교 무상교육,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교육비 부담 절감=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방과 후 돌봄 및 추가 돌봄 무상화’를 추진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도입한다.

초등학교는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 등록금을 2014년 완성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율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전액 장학금 지원 등 능력중심사회 구축=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마이스터고 확대 및 특성화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1년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한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어려운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의 방안을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평생교육 콘텐츠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교육 종합정보서비스망’을 구축해 2015년부터 제공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국민 각자,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1년 후부터는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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