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적용 우려 불식 안간힘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키프로스형 헤어컷(손실상각)’ 확대 적용 우려에 종지부를 찍었다.

드라기 총재는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ECB의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키프로스 정부가 구제금융 대책으로 마련한 ‘플랜 B’에 대해 “현명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드라기 총재는 구제금융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예금주들에게 부담케 하는 초기 계획에 대해서도 “아무리 좋게 말해도 현명치 못했다”며 ECB가 10만유로 이상 예금자에게 국가 구제계획에 동참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예금자 보호는 가장 마지막에 손을 대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키프로스는 지난달 24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과도한 은행 부문을 과감히 구조조정키로 하고, 10만유로(한화 약 1억4500만원)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 최근에는 헤어컷 비율이 최대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금자에게 경제위기에 대한 부담을 지게 만드는 키프로스의 정책은 개별 예금자들의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경제위기에 빠지거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높은 유로존 국가들의 탈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키프로스의 헤어컷이 향후 공적자금이 투입될 유로존 은행 구조조정 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드라기 총재는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밝히며 “키프로스가 본보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키프로스가 “만약 유로존을 탈퇴하면 키프로스 경제에 산재한 잘못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며 유로존에 남아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한 키프로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건 그렇지 않건 국가예산의 안정화ㆍ통합화ㆍ금융 시스템 구조조정은 어쨌거나 필요하며, 탈퇴는 키프로스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