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전면공개에 “관여 안했다” 선긋기 여권 일부 “카드 다써버렸다” 아쉬움 속 안보문제 ‘빨리 털고가기’ 의중 반영 분석도

국정원의 ‘2007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청와대는 25일 ‘침묵’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대화록 전면공개에 선을 긋고 있다. 대화록 전면공개가 정국의 블랙홀로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언수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 주변과 정치권에선 이번 대화록 전면공개가 남재준 국정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침묵’도 일종의 동의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NLL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NLL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같이 봐서는 안된다’는 청와대의 언질만 있었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원장에게 직접적으로 공개 지시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침묵’을 통해 국정원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일종의 ‘침묵의 동의’인 셈이다.

문제는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정상적인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닐 뿐 아니라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 카드를 꺼냈냐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거꾸로 보면 카드를 모두 써야 할 만큼 극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625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선 침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625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선 침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사실 청와대 물밑에선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정통성 시비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새 정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훼손되는 것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기류도 있었다.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들은 제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 논란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말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빨리 털고 가야 된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NLL이 국정원의 국정조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새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이어지고 그 정면에 안보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던 만큼 이참에 아예 판을 새로 짜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수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전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게임 룰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대화록 전면 공개로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