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정상회담(7일 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남북한의 환경이 바뀌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한반도 문제 논의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러나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경제협력만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최룡해 특사가 김정은 왔을 때,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이 변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에는 시 주석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훙 레이 대변인은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역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최고지도자 간 변화의 흐름”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뿐 아니라 국제문제와 동북아 지역문제의 전략을 개발하고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 강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북아 지역 전략의 핵심 축인 대북문제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특사 방중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압박해 온 중국은 북한의 변화 모멘텀을 놓치지 말 것을 미국 측에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아직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남북대화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면서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해선) 9ㆍ19 공동성명과 국제사회가 부여한 의무를 북한이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화 재개를 주문하더라도 핵무기 추가 생산 중단 선언 등 핵과 관련된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