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공휴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

정부,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연간 3.3조 건보 재정 투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10월부터 연 3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또 내달초 연이은 휴일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에는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들 병원들이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하나하나 살피며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1월 10일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올해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간 매달 188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