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번 이주영 “10년동안 의료체계 무너지는 것 봤다…尹정부, 진단부터 잘못”

입력 2024-04-06 0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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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 겸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소아 전문응급센터에서 10년 간 근무했지만 팀 와해되어 퇴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尹 정부, 산출 근거도 없어” 지적

“반대 이유? 제가 60대 되면 의료체계 어떻게 망가질지 보여”

“거대 양당, 총선을 사적 복수·사당화 수단으로 활용” 비판

개혁신당 1번 이주영 “10년동안 의료체계 무너지는 것 봤다…尹정부, 진단부터 잘못” —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모든 환자는 의사일 수 없지만, 모든 의사는 환자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개혁신당 ‘비례 1번’ 이주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소아 전문응급센터에서 10여년 간 근무했지만 올해 초 사표를 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감이 커지고 각종 소송과 민원까지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함께 한 동료들이 줄지어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그가 퇴사한 날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한 날이었다. 두 달 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발단이 된 날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2000명 의대 증원’을 재논의해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애초에 2000명을 산출한 데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이 밥그릇이 작아지니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니 의사들은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고 미래 인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사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10년 전이 더 잘 돌아가”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헤럴드경제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의사들이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래 비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에게 왜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분석을 제시해야 하는데 무조건 의대생 수를 늘리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의학은 근거 중심 학문인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면허정지 등 조치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기본권 침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뱉은 명령, 금지 조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새롭게 의료계에 들어오려는 학생들에게 ‘의료계에 들어오는 즉시 국가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제가 근무했던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제가 수련 받던 10년 전이 지금보다 훨씬 잘 돌아간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고급의 진료를 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60대가 되고 환자가 됐을 때 지금 수준의 의료를 못 누리고 의료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더 망가질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의사들 비겁해지는 이유”

이 위원장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처벌리스크 해소”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의사들이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은) 이것을 무너뜨린다”며 “(응급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병원의 응급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중환자가 몰렸는데 (의료행위가 잘못됐을 때) 저의 가족, 아이들이 겪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의 욕심이었다”며 “그러다보니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인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가는 수가대로 둔 상태에서 최소로 (의료인력을) 고용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주고 업무량은 업무량대로 주는 동시에 ‘너네가 시골에 가지 않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종에게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수가를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OECD 평균까지만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도 높고 의료 결과도 좋다면 수가는 평균까지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 조정이 선행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대형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공의는 배우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일정 비율 이상 있으면 교육은 자동으로 된다”며 “일자리도 있고 형사처벌 위험도 크지 않으면 의사들도 용감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온 국민이 누린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 총선을 사적 복수·사당화 수단으로 활용” 비판

이 위원장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위원장은 “(정치 입문을 제안한 정당 중) 제일 진지하게 제안해준 곳”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알고 (의료정책에) 대해서 같이하자고 이야기를 해줬다. 저의 목적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라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발표한 10명의 비례대표 후보들 모두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가 심판 성격이고 사적인 복수로 활용되고 있다”며 “사적 세력을 키우기 위해 사당화가 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야권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욕한다. 그런데 잘못한 것만 욕한다”며 “협조할 일이 있으면 22대 국회에서 양쪽 모두에게 협조를 할 것이고 제대로 된 캐스팅보터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를 할 거면 여기가 맞네’ 생각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는 현시점에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쇠락하는 도시처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며 “정치라는 새로운 도구가 지금 제 앞에 왔고 저는 정치를 통해 무너진 도시의 토양을 재건한 뒤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