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후속대책

탄소중립·해양레저관광도시 대상지 공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을 본격화하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처음 선보인다.

하반기에는 ‘한국형 칸쿤’이 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도시의 대상지를 찾는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을 위한 클러스터의 착공에 들어가는 등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선다.

‘한국형’ 칸쿤·디즈니 탄생 속도낸다…UAM 도심 실증 등 신성장 28개 대책 추진
신성장 4.0 전략 체계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추진계획에는 미래형 모빌리티와 우주탐사, 양자기술 등 앞서 발굴한 15개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프로젝트별 후속 대책을 28개 이상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기술 분야에서 내년 UAM 상용화에 대비, 올해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수도권 실증비행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초기 상용화 일정을 포함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올해 5월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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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수도권 실증 노선 [기획재정부]

하반기에는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2년에는 10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차세대 원자로(SMR)와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 기술 개발, 수소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신에너지 생태계도 육성한다.

정부는 완전자율주행의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완전 자동화 항만 개장 계획도 발표됐다. 부산항 신항 2-5단계를 다음 달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개장하고, 광양항 항만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작업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 천안에 마련된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부산·제주 등에서도 신규 착공에 나선다.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초단시간(30분~1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설립 기반을 확충한다. 연말까지 로봇 무인배송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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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자동화 항만 전경 [기획재정부]

국산 저전력·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K클라우드 생태계를 올해 본격 가동한다.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에 더해 6G·위성인터넷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전혀 없는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에 대상지 2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조성 작업을 개시한다.

정부는 스마트양식장, 가공·유통시설, 양식기술 실증시설 등이 집적화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올해 부산과 강원 2곳에 준공하고, 현재 전량 수입하는 연어를 2027년까지 1만톤(t)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도 최초로 수립하기로 했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조세특례법상 반도체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현행 22개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내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5569억원·예타), 차세대전지(1172억원), OLED 고도화(414억원) 등 대규모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차세대 배터리파크 구축을 추진한다.

무탄소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에 더해 올해 하반기 자율운항기술을 1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하는 등 2027년 상용화를 준비한다. 아울러 올해 6월에는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도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레저·관광·예술·리조트·식음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대상지 공모에 들어가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남부권 5개 시도 관광자원을 활용해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K-미식벨트 관광 프로그램 개발,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브랜드화 등도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에선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이뤄진다. 콘텐츠 IP의 창·제작과 사업화, 체험공간을 연계한 IP 융복합 클러스터(경기 고양시)는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 작업 등도 연내 추진된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정부는 신성장전략TF 등을 통해 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