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첨단클러스터 재정지원 횟수 없애고 비율 상향”

“내달 부산항 신항 개장…8월부터 UAM 실증사업”

“K-푸드 수출액 135억불까지 확대...수출바우처 확대”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앞당겨 5월 중 착수한다.

3월 중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K-푸드 수출을 135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와 관련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 외에도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300세대 미만 전용 85㎡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만, 현행 규정은 방을 설치하려면 30㎡ 이상이어야 하고 3개 이내에서 설치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폐지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연계해 양국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추진 중이다. 이어 그는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1회에서 없애고,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3월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도 개장한다. 최 부총리는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시작하고, 주요 과제들을 담은 30여개 후속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기 치솟고 있는 K-푸드 플러스 수출이 135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K-푸드 수출액은 지난 2022년 118억달러에서 지난해 121억달러로 늘었다. 최 부총리는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분기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