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기치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지정

4대 특구로 새 지방시대 연다...지역에 첨단산업단지 거점 육성, 기존 산업단지 혁신[닻 올리는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4대 특구를 지정하고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첫발을 딛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4대 특구로 새 지방시대 연다...지역에 첨단산업단지 거점 육성, 기존 산업단지 혁신[닻 올리는 지방시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료]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도 제시했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4대 특구로 새 지방시대 연다...지역에 첨단산업단지 거점 육성, 기존 산업단지 혁신[닻 올리는 지방시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료]

특히 9대 정책 중에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 두드러진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하다는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하는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이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하고,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4대 특구를 비롯한 9대 정책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 증가 ▷지방대학의 지역 혁신·인재 양성의 산실화 ▷농‧어촌과 도시 간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 구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진행된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이 참여해 지방시대의 핵심 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과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살면서 일하고 싶은 농어촌과 지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등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문화‧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14개 부처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연대해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