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스스로 임원 책임규정 주문

“관련의무 충실한 임원 책임 면제”

김주현 “제도개선, 내부통제 관련 제재 강화하려는 것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각 금융협회에 금융사 스스로 임원들의 책임을 규정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앞두고 원칙중심 규제방식을 채택해 금융사들의 자율을 보장해준만큼 금융사 자발적으로 조직문화 등도 바꿔야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가 각자 특성과 경영여건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 및 운영토록 하되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놓도록 한 것”이라며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의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 시,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다”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을 방문해 제도 운영상황을 직접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고객의 정당한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 대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 이런 영업방식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신뢰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각 협회의 노력을 당부하면서도 이번 제도개선이 금융사를 옭아매려는 취지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중심 규제방식을 채택한 결과 시행 초기 불안이 있을 수 있는만큼 금융사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