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세력 간 ‘룰의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여야의 ‘난타전’에 안철수 의원까지 가세하며 지방선거 제도를 사이에 둔 전쟁 양상도 ‘삼파전’으로 확전되는 형국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와 ‘교육감 선거제’까지 끌어들이며 공세모드로 전환했다. 여당의 기초의회 폐지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며, 공약파기”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두고 발표 직전까지 고심하는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다.

안 의원의 측근인 송호창 의원(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이유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밀실공천 폐해 ▷부정비리ㆍ도덕적 해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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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hairperson Rep. Kim Han-gil (left) passes by independent lawmaker Rep. Ahn Cheol-soo during a public hearing session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Friday to discuss launching a special probe into alleged election-meddling by state agencies. Park Hyun-koo/The Korea Herald

송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선거에서 거대 두 정당 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지분’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비판한 부분은 향후 ‘선거연대’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안 의원측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당초 ‘직선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가 이날 발표 직전 철회한 것에서도 읽힌다. 이날 발표 초안에서 안 의원 측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 여론 등을 이유로 ‘직선제를 폐지해야한다. 러닝메이트제 찬성’이라고 적시했으나 정작 실제 발표 내용에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최종 발표에선 빠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는 ‘교육감 직선제 유지’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꺼내기에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을 강조하는 안 의원측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할 경우, ‘이율배반적’이란 평가가 나올 공산도 있다.

여야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첨예한 쟁점인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회 폐지’ 등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선거가 다가온데다, 기존 선거 지형상 여야 각 당의 ‘유불리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정개특위는 여야 간 견해 차가 적은 광역단체장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2연임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적다”고 전했다.

홍석희ㆍ정태일ㆍ이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