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기획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수사의뢰 거래 피해상담 임차인 절반 이상 2030

피해규모 강서 1위…경기 화성·인천 부평 등 순

警, 2895명 검거…檢, 전세사기 검사 71명 지정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대대적인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해 1322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해 주목된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 발표 합동브리핑’을 열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 통보했다고 전했다.

1322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 포착…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경찰청은 국토부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했다. 특히 이중 6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청은 별도로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해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2030세대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40대(12%), 50대(4.8%) 등이 따랐다.

수사의뢰된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27.2%, 건축주 16.6%, 분양·컨설팅업자 7.4%순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전세사기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