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등 제식구챙기기 질타 현장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추진 보건·의료 5대서비스 집중육성

北핵폐기땐 실질적 평화가능 이산가족 상봉 조속히 성사 촉구 통일시대 DMZ평화공원 조성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319일 만에 처음 가진 신년구상ㆍ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경제활성화로 요약된다.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측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이날 기자회견이 대야(對野) 소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화두는 경제 또 경제…“규제 확 풀겠다”=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계획이 성공한다면 3년 뒤엔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 바꿔 퀀텀점프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개혁부터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창조경제를 위해선 ‘오프라인 창조경제 타운’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창조경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곧 만들어진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위해 규제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도 의미 있다. 그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관건은 북핵문제=박 대통령은 남북한 통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는 “국민 중 통일비용 많이 들지 않겠냐며 통일이 필요하냐 생각하지만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통일 시작하면 전재산 한반도에 쏟겠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통일되면 경제 대도약의 기회”라고 했다. 그는 통일기반 구축의 구체적 조치로는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간다면 북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힘 합쳐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피고 탈북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듬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셋째, 통일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작년 장성택 처형 보면서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되고 어떤 행동 나올지 누구도 확실히 얘기 못한다”며 “우리 정부도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단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검 수용 반대…정치권과 소통은 미지수=박 대통령은 소통과 관련해 자신만의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소통은 많은 얘기 있다. 소통 위해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소통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도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소통 아니다. 우린 사회 불법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였는데 비정상적 관행에 원칙적 대응이 소통 안 되는 것은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통 위한 전제조건은 법 존중하고 법지키고 지휘고하 막론하고 공정히 집행되는 것이라며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소통 잘 되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 점점 왜곡된다고 주장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