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과거 반성·사죄 재확인…한일 공동이익 추구 노력할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과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오늘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에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그리고 이어서 2019년 8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그 이후에 양국 경제 교류의 위축, 안보협력의 중단, 그리고 인적교류의 단절로 인한 작년 4월까지 한일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판결문제 해결과 한일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을 통한 판결금 변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분들에게 그간 미뤄져 온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국내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