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

尹대통령 ‘우주경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다.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특별법이 여소야대 형국인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특별법 안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위원에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의 작업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특별법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우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주와 ‘경제’를 잇는 ‘우주경제’를 그간 수차례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우주항공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포함해 ‘7대 우주강국 도약’,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등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엔 우주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인·연구자·학생 등 4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해 ‘청급’ 행정기관 신설이 아닌 ‘국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협조 과정에서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합의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