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전기·가스 등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이념·포퓰리즘 기반 정책, 국민이 고통”

“과학 기반한 국정운영 염두에 두어야”

尹대통령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복귀 이후 최근 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 이날까지 모든 일정의 초점이 ‘경제’에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선 “지금 고물가에 가스비, 전기료, 공공요금 등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생활하시기 어렵고 사업하시기 어려운데, 저희도 죽도록 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월 1주 차 조사에서 37%로 집계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월 둘째 주 32%로 하락했는데, 2월 들어 실시한 조사에선 ‘경제·민생·물가’가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 외에 취업 불황 역시 윤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새해 첫 달인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을 정점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둔화했고, 지난달에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