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TF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과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외 선진 금융사들을 직접 둘러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들을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지로 출장을 보내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 한다.

금융위는 글로벌 선진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들여다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사뿐 아니라 관계 당국 관계자들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체계도 연구한다. 금융위는 1분기 내에 금융사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번 출장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융위 출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셀프 연임’ 및 ‘황제 집권’ 문제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잡혔다. 윤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데 따른 움직임이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소유분산 기업들은 오너(주인)가 없지만, CEO가 친분 있는 인사로 이사회를 채워 장기 연임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CEO 승계를 위해 중기적인 후보군 육성 계획을 세우고 객관적인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내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영국 HSBC와 미국 씨티그룹 등은 기존 CEO 임기 만료 수년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2012년 10월~2021년 2월 재임한 마이클 코뱃 전 미국 씨티그룹 CEO의 승계 사례를 보면, 코뱃은 2008년부터 경영위원회(EC)에 참여하면서 ‘상시관리 후보군’에 포함돼 약 5년간 주요 사업 부문에서 경영 역량을 축적했다. 숏리스트에 선정된 뒤에도 1년 10개월간 핵심시장인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을 담당하며 CEO로서의 역량을 보완한 뒤 회장으로 선임됐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