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난해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 가결

성동·중랑·노원·은평 자치구 차원 사업 이어가

‘폐지 예정’ 마을 공동체 사업, 자치구는 이어간다
중랑구에서 2021년 진행했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중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 사업 중단으로 폐지 예정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일부 서울 개별 자치구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이어간다.

3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중랑구,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2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입됐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시는 각 자치구에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센터를 설립하고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난 10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은 봉사, 나눔, 골목활성화 등을 주제로 1만여 건의 활동을 벌였다. 참여 인구는 총 13만명에 달한다.

시는 마을공동체 사업 중단 입장을 냈고,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자치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마을공동체센터도 25곳 중 16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10년간 운영해왔기에 각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맡긴다는 입장이다. 마을공동체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혁 국민의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있었다”며 “조례 페지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마을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별 자치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에서는 구비와 시비를 동시에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랑구의 경우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구 예산 7억36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편성 예산 5억6000만원에 비해 1억원 이상 증액했다.

성동구도 구 예산을 전년 약 9억9900만원 대비 7600만원가량 증액해 올해 10억원 이상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성동공유센터’ 등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노원구는 구비만으로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 노원구가 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쳐 4억원이었다. 시의 지원이 끊기면서 예산 총액은 작아졌지만, 실제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자치구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은 사업을 축소했으며 강서구는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 밝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 지원금으로 사업 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했기 때문에 구비만으로는 사업 운영이 어렵다”며 “사업 효과가 없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