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 속에 새누리당의 ‘3대 경제혁신안’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 속에 공무원 사회까지 난마처럼 얽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공기업 개혁안과 규제개혁안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 중인 까닭이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에선 사실상 당론발의에 나서며 강한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의 자체가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간 ‘공공기관 개혁안’은 일단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여당이 발의한 공기업 개혁안에 따르면 KBS,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야당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의 조명철 의원은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아직 정식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놓고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개혁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돼는 데 현실적으로 정기국회내 처리는 어렵지 않나 본다”고 전망하면서 “연내 처리만큼은 꼭 이루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규제개혁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ㆍ네거티브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여당 안을 놓고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야당이 반대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두고 “(법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3대 경제혁신안’을 진두지휘 했던 이한구 경제혁신특위원장은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 발의된 법안을 별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야당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덧붙여 “법안심사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여당이 추진하는 ‘혁신’이라는 제목만 보고 반대하는 듯 하다”며, “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