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고물가]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부터…소상공인 지원까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명절 특별교통 대책…주자창 개방·통행료 면제도
9~10월 물가 정점 앞둔 마지막 변수, 추석 명절
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대 인플레 하락 견인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이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올해 들어 벌써 9번째 대책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석을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기 전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올해 최고 물가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변할 수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곧 발표되는 민생안정대책에는 주요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부터 소상공인 대출 지원, 생계비 경감, 명절 특별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서민경제 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국민 고통을 최대한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주 후반 대통령실에서 직접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배추, 무, 사과, 배,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 10대 성수품 외에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중 가능한 품목에 대해선 비축 물량을 더 배포하고,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대파와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엔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 대부분 면세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할당관세는 이미 지난달 물가대책으로 활용된 정책도구다. 연말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품은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도 확대할 전망이다. 구매단계에서 직접 비용보전을 해줘 물가 압력을 낮추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이용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예년과 같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명절 특별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할 전망이다. 교통, 통신, 의료, 교육비 등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논의 중이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추석은 9월이다. 정부가 예상한 물가 정점 시기(9~10월)를 두고 생겨나는 마지막 계절적 수요상방 압력으로 분석된다. 이번 추석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률 최고치도 달라질 전망이다.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3.9%)보다 0.8%포인트 오른 4.7%였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