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자제 경고에도 산업-외교부, 통상기능 놓고 물밑 작업

두 부처 통상관련 현안 국정과제 중복…인사놓고 재점화 양상

대외리스크 최고조에도 끝나지 않는 밥그릇 싸움…대형 통상이벤트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물류 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더해 중국 상하이 봉쇄 등 대외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통상교섭권을 두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 중 두 부처가 제시한 통상관련 주요 과제가 중복되거나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달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5월 21~22일) 회의, 세계무역기구(WTO) 12차 각료회의(6월12~15일) 등 대형 통상외교 이벤트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6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윤 정부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을 포함시켰다.

이 과제 주요 내용은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 ▷IPEF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수립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한-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FTA 협산 진전 등 이다.

외교부는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을 내세워 CPTPP, IPEF, RCEP 등 경제협의체 형성 주도적 대응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등 산업부의 통상관련 업무영역을 국정과제에 넣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초안 서면답변서를 통해 “산업부는 한중 FTA(낮은 자유화율), 대미 철강협상(쿼터 설정으로 수출 제약)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충분한 국익 확보에 실패한 반면, 외교부는 한미, 한·EU FTA 등 실질적 통상외교 실적을 입증한 바 있다”고 주장한 후 반발이 거세자 수정한 바 있다. 당시 서면 답변서에는 한미정상회담, 한일관계, 쿼드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한두 문장으로 제출하는 데 그쳤지만, 통상기능과 관련해서는 A4 용지 2장을 가득 채웠다. 외교부가 주관부처인 국정과제 8개 중 절반인 4개도 통상관련 내용이다.

그간 외교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언론 등을 상대로 산업부에 이관된 통상기능 복원의 당위성을 주장해오면서 두 부처 간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인수위에서 경고장을 내렸으나 결국 물밑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셈이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 유력후보군으로 백브리핑(익명 전제 브리핑)을 통해 산업부 통상조직을 공식적으로 네거티브한 외교부 관계자가 거론되자 두 부처의 갈등은 다시 쟁점화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20~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주축이 돼 이르면 이달 공식 출범할 IPEF, APEC, WTO 12차 각료회의 등 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뤄지는 대형 통상 행사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산업부가 그동안 미 주무부처인 USTR·상무부와 손발을 맞춰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 중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방한한 타이 USTR 대표와 당시 IPEF 논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 31일까지 여섯차례 면담을 통해 관련 협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