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배가…희망고문만” 비판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안에 대해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대원칙을 내세웠지만, 그저께는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과 '최대 600만원 지원'이라 하고 어제는 '일부 대상에 따라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윤 당선인은 자신의 1호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차등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것도 모자라 인수위는 피해 지원, 규모나 지급액,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준다'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말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무엇이냐"라며 "때에 따라 말만 바꾸며 오락가락하는 것이 대원칙이라 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자신들이 정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대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말고 합당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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