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민정수석실·수사지휘권 등

여가부, ‘발전적 해체’ 가능성 전망

국회 동의 필요한 수사지휘권 폐지

인수위, “훈령 개정으로라도 할 것”

여가부·민정수석·수사지휘권…해체·폐지 ‘예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크게 3가지에 대한 폐지를 공언했다. 여성가족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이 그것이다. 특히 여가부의 경우, 완전 폐지보단 ‘발전적 해체’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윤 당선인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여가부 기능 자체의 폐지보단, 주요 기능을 교육부나 복지부 등으로 옮겨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가부의 기능을) 관련 부처들로 분산할 것인가, 여성·아동·노인 분야와 고령화·저출산을 포함하는 종합적 부처를 신설할 것인가 등에 대해 여러 방안을 놓고 인수위 분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만큼, 윤 당선인의 공언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공석이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정상 가동을 통해 반부패 감찰 기능 강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인수위와 법무부의 갈등은 업무보고가 당일 돌연 취소될 정도로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초 예정됐던 업무보고 전날인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는 이유였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사안이다. 윤 당선인으로선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가 되고, 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에 비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