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30억 아파트도 종부세…110만원 추정”

“대안은 국토보유세…세금 더 많은 국민 혜택”

이재명 “尹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1.7% 위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의 발언을 겨냥해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 후보, (상위)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라면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거듭 주장하면서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尹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1.7% 위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