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 5억 받은 유동규 뇌물혐의
녹취록 근거로 유착여부 추궁 전망
막대한 개발 수익 종착지 규명도 핵심
법조인 역할·성남시의회 로비도 쟁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개발 이익 흐름 등 사업 전반을 둘러싼 이번 사건 의혹의 핵심인물이어서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씨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12일 만에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앞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올해 초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이 혜택을 받는 대가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혐의를 구성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사이 실제 전달된 금액이 5억원일 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은 700억원이라 본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조사하면서 제출받은 김씨, 유 전 본부장 사이 대화 파일 등을 근거로 삼는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원 약정이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결국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개발 수익이 각각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자금 흐름 확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4000억원대 배당금을 거둬들였다. 천화동인 1호가 김씨 법인이고 2~7호 역시 김씨 가족 혹은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다.
천화동인 배당금은 각각 ▷1호 1208억원 ▷2호 101억원 ▷3호 101억원 ▷4호 1007억원 ▷5호 644억원 ▷6호 282억원 ▷7호 12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배당금이 화천대유 측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출신 등 고위 전관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고문 또는 자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져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른바 화천대유의 ‘50억원 약속 그룹’이라며 고위직 출신 법조인 5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 등에게 금품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 역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350억원이 금품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화천대유 측이 거둬들인 배당금이 어디로 전달됐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김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병을 확보할 경우 사실상 김씨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이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기간이 될 전망이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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