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4단계 연장에 소상공인 등 생업 타격, 매우 송구”

김부겸 “청년 일자리·교육·복지·문화, 직접 챙기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앞으로는 제가 직접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청년 삶 전반을 세세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와는 달리 여전히 냉혹하고 암담하다”면서 “정부는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가슴에 도전과 열정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김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김 총리는 또 이날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급대상과 범위를 소상히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달 초 민관합동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관련,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