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법무부 통계
결혼이민자는 2569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전년도에 비해 5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결혼이민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연말 기준 2020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만6075명으로 2019년 252만4656명에서 48만8581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결혼이민자 수는 2019년 16만6025명에서 지난해 16만8594명으로 2569명이 늘면서 지속적인 누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결혼이민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한국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체류 자격 혹은 영주 자격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가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주요 원인이 주요 원인이지만, 결혼이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국가 간 국경이 봉쇄되고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유입이 감소했다”며 “여기에 기존 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등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민과 혼인해 가정을 구성하고 영주하기 위해 체류하기 때문에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등 감소 요인이 없었다”며 “신규 국제결혼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가정의 입국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10년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해마다 단 한 번의 감소없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1년 14만4681명이던 결혼이민자는 2013년 15만865명, 2019년 16만6025명으로 16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16만8594명의 결혼이민자들 중 남성은 3만716명(18.22%), 여성은 13만7878명(81.78%)으로 여성이 4배 이상 많다. 국적은 중국 6만72명, 베트남 4만4058명, 일본 1만4595명, 필리핀 1만2002명 순으로 많았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국내 결혼이민자가 누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개선 중이다. 비자 발급과 관련해선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의사소통 가능 여부,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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