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가 제대로 반영 못하고 지역간 편차도 커”

“재산세 관련해 관련 부처와 합리적인 방안 찾겠다”

노형욱 “세제 부담 단계적 완화 고려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간 편차도 크다”면서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차이도 크고 해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처음 발표했는데, 안타깝지만 작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공시가격이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세금 포함해 61개 행정 목적에 연계돼 있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일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산세 관련된 내용도 관련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