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뿐 아니라

증가속도, 회복가능성, 국가신용등급 등 감안해야”

김진애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일 정부의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비교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가에 따라 사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은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1억원까지 해주는데 우리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나라마다 셧다운(영업제한) 정도, 확진자 수 피해, 성장 낙폭이 다 다르고 경제 구조가 다르다"며 "소상공인 1명에 대한 현금지원 한 가지만 갖고 비교하는 건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나라는 재정 동원, 어떤 나라는 금융이 같이 들어간 나라도 있다. 국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재정과 금융을 같이 지원한 순위로 보면 우리는 OECD 7위"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양호한 수치이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국가채무 비중은 어느 나라보다 건전하고 여력있지만 단순히 그 하나갖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 나타나고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국가신용등급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지금처럼 재정이 제역할 하면서 엄중한 측면을 말하는 건 기재부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