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서약서’ 작성 공개

“과도한 것 아니냐” 불만 목소리도

패스트트랙 때도 ‘서약 요구’ 논란

‘제도적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친문(親文)’의 공개 압박에 난처한 입장이 됐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서약서까지 쓰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고 선언했지만, 한편에서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을 시작으로 김용민, 이수진, 장경태, 김남국 의원 등은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인 ‘파란장미 시민행동’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 등도 서약에 동참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7일부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서약문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되며 서약에 참여하는 의원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서약서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 시켜 문 정부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당 특위는 다음 달까지 검찰개혁 입법안을 발의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특위의 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당내에서는 “일부 지지층을 과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제도적 검찰 개혁 방안을 공개한 상황에서 일부 지지층의 요구대로 서약서를 쓰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무엇보다 검찰 개혁은 과도한 검찰 권한을 나누고 균형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성과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것처럼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미 앞선 특위 회의에서 제도적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을 결정 짓고 이를 설명드리기도 했다. 이제는 그 세부 내용을 채워 넣을 시점”이라며 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특위 차원에서 그런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도 없고 지금 특위 차원에서 (서명서에) 언급된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약을 요구하고 나선 단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에도 여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서약을 받아 논란이 됐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