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후보자, 주택공급 방안 마련 재차 강조

역세권 고밀개발,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 거론

청와대도 “충분한 협의하라” 힘 실어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오랜 기간 강조해왔다. 때문에 세부적인 방안 역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역세권 고밀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확대 등이 거론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변 후보자는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와 함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 국토부 장관…속속 드러나는 변창흠식 공급방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공급 등 주요 과제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추가 주택 공급방안을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준비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그가 강조해왔던 역세권 고밀개발은 주요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교통여건이 뛰어난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LH사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확보된 물량을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지난 5·6 대책에서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식에도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가주택’의 주요 방식인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 환매조건부(주택 매각 대상이 공공) 등이 그 사례다.

앞서 2007~2011년 시범 사례로 등장했던 토지임대부 주택은 수요자의 외면과 로또 분양 논란 등에 따라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이를 고려해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되 환매조건부 방식을 함께 적용해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변 후보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추진상에 문제는 없는지, 더 촉진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 후보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는 동시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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