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무역의존도 낮춰야” 한목소리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우리 경제는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로 집계됐다. 2018년 26.8% 대비 약 1.7%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대만(28.8%)에 이어 2위로 일본(19.5%), 미국(7.2%) 등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기준 10.0%로 대만(16.4%)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독일(2.8%), 미국(0.6%)에 비해 약 4~17배 크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주목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되든 미중갈등은 심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탈중국 기조가 자리잡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것처럼 통신장비, 반도체 분야로 규제를 확대하면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중국 위주 무역일변도는 앞으로 곤란하다. 가치사슬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타격으로 생산을 줄이자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16%, 올 1~5월 9.4% 급감했다. 전체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이르기 때문에 외풍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심상렬 광운대 교수도 “바이든도 트럼프에 못지 않게 미국 내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도 나홀로 고성장 중인 중국을 언급하며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중 간 패권 싸움은 더 격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미국이 중국산의 대체재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찾게 돼 일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물론 여기서 경쟁력을 더 높이지 않으면 금방 다른 나라의 제품을 쓸 것”이라고 봤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중일이 전자, 자동차 분야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당장 중국시장 비중을 줄이기 어렵다”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도 동참해 생산 비중을 동남아 등으로 넓혀야 한다. 중국 눈치를 보다 가입하지 않으면 새로운 밸류체인에서 일본에 밀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