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거부한 의대생 구제하기 어려워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與 김성주,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단체 행동’에…“스스로 책임져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집단 행동으로)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응시 취소 및 거부가)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지금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줬고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라는 지적에 시험 기간도 늘려줬다”며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하는 정부로서 더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인력 확충을 목표로 삼는 정부와 의협과의 갈등과 관련해 “정책이 짧은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10여년 동안 추진되어왔던 정책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며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전면 무효화 하라,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與 김성주,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단체 행동’에…“스스로 책임져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또 의료계를 향해 “지금은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있다”며 “저는 의료계의 이번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공공·필수·지역이 3가지의 키워드 공공의료 강화이고 이게 정책의 핵심”이라며 “의료계 어느 누구도 이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합의문 내용 중 '원점 재논의가 철회와 같은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며 "정책이 발표됐고 법을 통해 제출됐다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정부 정책을 바꿔갈 수 없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