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산 삭감 반대

경찰 훈련에 초점

미온적 대책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한 치안유지활동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법집행관을 바라보고 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한 치안유지활동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법집행관을 바라보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 전역의 흑인사망 시위 과정에서 분출한 경찰개혁 요구에 대응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각에선 경찰 지지를 의식, 미온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을 한다.

A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두려움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법 집행관과 공동체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찰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서가 물리력 사용과 긴장 완화 방법을 교육하는 걸 개선토록 했다. 정신질환자나 중독자, 노숙자 등 비폭력적인 신고에 대처할 때 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목조르기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행정명령이 경찰 예산 삭감 요구 운동의 대안이라고 밝히면서 이 운동을 급진적이고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인은 경찰이 없다면 혼돈이라는 진실을 안다. 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미국인들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한 뒤 대부분 경찰관이 이타적이고 용감한 공복이라며 시위대 폭력 진압을 위한 법 집행관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경찰 물리력에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났지만, 정작 회견장 방청석은 경찰관과 경찰노조, 의원들이 채웠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목조르기가 이미 미 전역의 경찰서에서 대부분 금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NN은 “인종 불평등과 법집행 문제와 관련해 온건한 노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관들이 자신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생각해 조심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불평등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책적 대응을 제시했다”며 ”회견에서 정의를 위한 싸움을 약속했지만 곧바로 법과 질서로의 복귀 요구와 약탈자에 대한 벌칙 위협으로 되돌아갔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