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은 안행부 주재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총 3번의 회의를 열었다. 3번의 회의 모두 올해에 열려 사실상 지난 2년간 안행부가 중대본 운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난에 대한 대응ㆍ복구 역할에 있어서는 안행부가 세월호 및 마우나리조트 사고 발생 후 중대본을 소집했지만, 법정역할인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해서는 회의소집 자체를 하지 않았다.
올해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두 차례 소집된 중대본 회의에서는 회의소집 권한을 갖는 안행부장관(본부장)이 불참했고, 본부장 다음 서열인 차장(소방방재청장이나 안전행정부 제2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중대본은 회의진행에 따른 기본적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고, 재난관리 전문가 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파견실적이 없었다.
강 의원은 “중대본은 재난대응컨트롤 타워로서 대규모 재난에 대해 예방ㆍ대비 등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대본 회의를 정례화해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