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손학규 “꼼수 비례위성정당 위헌”…13일 헌법소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이 헌법상 권리 침해했다고 판단, 헌법소원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민생당이 국민을 대표해 위성정당의 등록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당은 13일 오전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 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하셨던 분이 ‘비례대표 후보 정당투표 용지가 정말 길더라, 유권자가 찍어야 할 곳은 단 한곳인데 무슨 정당이 이렇게 많은 것이냐, 위성정당이니 가짜정당이니 꼼수정당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냐’고 말했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분노가 끌어올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제를 훼손했다”며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를 가져와 이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잠탈당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며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됐다고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21대 총선은 가짜정당, 꼼수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며 “민생당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민주당과 통합당의 정치 꼼수·편법을 막아내고 원칙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