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립’ 기조에서 입장 변화

유로존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악재로 성장 전망 악화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역부족”

EU 재무장관들, “경기 둔화세 심화되면 재정부양책 사용해야”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재무장관 회의에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과 네덜란드 왑케 호엑스트라 재무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 부양책 채택을 시사하고 나섰다.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18일(현지시간) EU 재무장관들은 2020년 유로존 경제 정책 권고를 채택하고, 경기 하방 위험이 심화될 시 재정 대응의 필요성을 명시하며 “안정성장협약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정성장협약은 EU가 회원국의 건전한 재정 유지와 정책적 공조를 위해 도입한 준칙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의 3%, 국가부채를 6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유로존 회원국 모두가 재정 부양책 강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큰 진전을 이뤘고, 유로존 19개국이 재정부양책을 사용해야한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날 채택된 성명과 관련 “통화 정책으로는 (경기 부양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경기 둔화가 뚜렷하면 경기 부양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로존 회원국들은 유럽중앙정책과 저성성장국가들의 거듭된 ‘지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양책에 대해 ‘중립’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유로존 경기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독일의 불황 조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유로존 회원국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로존 방침의 변화는 지난해 경기 둔화와 2020년 이후 성장 전망 약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