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조공화국’…자체정화 작업 시급

교육도 평등 지향으로 ‘하향 평준화’ 폐해

역사적 연금·노동개혁 ‘지도자 강단’ 절실

“(할 수만 있다면) 프랑스의 마크롱(Macron) 대통령을 수입해 오고 싶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신년 인터뷰 중 수차례 엠마누엘(Emma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했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지도자의 강단’에 대한 칭찬이다.

윤 전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은 대단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계속 끌고 간다”면서 “우리나라에 언제 이런 시대가 올 지 정말 부럽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역사적 개혁에 후퇴란 없다’며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에 정면돌파를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철도 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이 3주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자신의 대통령 특별연금(월6220유로·약 800만원)과 헌법재판소 종신위원직(월1만3500유로·약 1700만원)까지 포기하며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반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유연성 강화를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단행했고 부유세를 폐지하면서 프랑스를 떠나는 자산가와 기업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또 스타트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파리 13구역의 기차 화물기지를 개조해 프랑스판 실리콘밸리인 ‘스타시옹 에프’를 만들어 1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입주시켰다. 이는 프랑스가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한국의 노조와 교육문제를 언급하면서도 프랑스 사례를 언급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은 ‘노조공화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화가 태동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의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단체화, 불법파업, 폭력이 현 노동계의 3가지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 노총이 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합쳐 200만명도 안되는데 2000만명의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나머지 90%의 권익까지 다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전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쟁력과 미래는 노조에게 달렸다”면서 “노조가 자체정화를 통해 달라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다”고 단언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와 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실업급여를 올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논술형 대입자격시험 ‘바칼로레아’(Baccalaureat)를 예로 들었다. 윤 전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성과 협동성인데 한국은 둘 다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칼로레아 문제를 보면 〈사랑은 의무입니까?〉 〈모든 예술작품은 의미가 있나요?〉〈역사가는 왜 객관적이어야 합니까?〉등이 나오는데 4지·5지선다형으로 답을 찍는 한국과 창의성이 비교가 되겠느냐”며 한탄했다.

협동성 부문에서도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5~6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지만 우리는 공교육이 실종된 지 오래”라면서 “평등지향 교육은 망국의 길이다.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나. 수월성 교육이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인 교육의 폐단도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동물의 왕을 물으면 사자도, 호랑이도 아닌 ‘오리’라고 한다. 하늘을 날고, 물에서 헤엄도 치고, 땅에서는 걸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리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국 교육이 오만 것 다 가르쳐 ‘오리’를 만드는 식이다. 그래서 학교를 나와도 기업에서 쓸 만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국방, 외교, 경제도 아닌 교육”이라며 “한국의 이런 교육이 우리 경제와 다 연관이 된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예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