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백서’를 집필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60)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필원(6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정선거백서’는 지난해 시국미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가 미사 당시 들고 있었던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와 김씨는 책에서 선관위가 18대 대통령선거 부정 개표 상황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책에서 선관위장이 조작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는 등 지난 대선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광범위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등 책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씨와 김씨는 지난 3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부정선거백서’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