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서 밝혀

금융사 100% 출자 가능한 핀테크업체 확대

규제 샌드박스...고용 창출 효과 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째를 맞아 혁신금융서비스 37개 사업자들과 현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규제를 조만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가운데 11건이 1사 전속주의 규제의 특례를 신청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최 위원장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 주인공이 되도록 가벼운 인가 단위인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도 나타나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며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를 약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약 9억9000만원을 추가경정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유치와 함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 사업자 29곳의 직원은 2017년 말 2816명에서 올해 6월 현재 3671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