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3%…35% 제한 유명무실

지난달 전면 허용된 군 병사 ‘평일 일과후 외출’ 제도의 이용 실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이내에서 외출 인원을 제한했으나, 실제 제도를 시행하니 하루 평균 외출자는 전체 병사의 3%에 불과했다. 군의 인원 제한 방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모든 군부대에서 평일 일과후 병사 외출이 전면 허용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800여명이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중 평일인 13일 동안 하루 8800명이 외출했다면 이 기간 11만여명의 병사가 평일 외출 제도를 이용했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루 평균 외출자 8800여명은 육군 전체 병사의 3% 수준”이라며 “2월에는 설 연휴로 휴가자가 많았고 혹한기(동계) 훈련으로 외출이 제한된 부대도 있었다”며 예상보다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병사 평일 외출 허용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 개념의 분대 또는 소대 단위의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군 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1~2개월 더 지켜보며 예상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일 일과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3월부터 외출 신청을 하는 병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