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에 환경·사회비용 반영 절실…국민설득 나서야”

입력 2018-12-17 11:07:57

외국보다 에너지소비 너무 높아 산업체도 다양한 누진세 도입을

신재생에너지 정책 성공 하려면 비용 충당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의견수렴 거친 후 내년 1월 확정

에너지 전문가들이 지난 14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쪽에선 정부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강화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 소비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전기요금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가 지난 14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이종주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으로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에너지 절약을 넘어 산업, 건물, 수송 분야별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 왜곡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에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석유 등 1차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이 전기 수요 증가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소를 확충하고 또 오염물질 배출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정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산업체에도 다양한 누진제를 도입하고 국내 기업의 전기생산성을 높여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의전기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현재는 원전이 저렴한데 원전을 못 돌리게 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게 생겼으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비판들이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자율경쟁시장이 아니라 1980년대 정책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력시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없는 이야기”이라고 주장했다. 석 연구위원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전력 가스 시장이 개방이 돼서 상당부분 일들을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재 전력과 가스 시장이 1980년대 정책목표설계돼 한 발짝도 앞으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원자력·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온기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정부가 추산한 2030년까지 10.9%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원자력발전이 줄고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증가한 가운데 유연탄과 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전력구입비가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고 지목했다. 또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를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3차 에기본 권고안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온 교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이 감소하는 반면 LNG 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의 기본계획인데 세 차례의 계획이 모두 너무 다르다”면서 “원전 비중이 1차 계획에서는 41%, 2차 계획에서는 29%, 3차 계획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에너지전환, 가격구조 개편(사회적비용의 반영) 등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비용 증가를 동반하게 된다”면서 “에너지소비자의 부담이 늘게 되며, 한계기업이나 농수산 분야의 경우 존폐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전문가 워킹그룹은 지난달 7월 3차 에기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2차례의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국무회의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