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과 혼란 속 소상공인연합회

입력 2018-09-19 07:15:52

-2015년 미래부 감사결과 보고서 및 고발장 입수 -구속 수감 中 구재태 경우회장·오호석 유흥업회장 연루설 -최승재 “고발 내용 이미 무혐의 받았던 내용…집회 한 번 나갔을 뿐”

소상공인연합회가 격동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구재태 전 재향경우회장·오호석 전 한국유흥업중앙회장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에 나섰던 이력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 회장은 이미 상당부분 무혐의를 받은 내용이며 관련 서류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제 데모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한 번 나갔을 뿐인데 사진이 계속 돈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19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미래부 감사결과와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네이버가 500억원을 출자한 중소상공인희망재단(희망재단)의 운영위원장 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했다.

희망재단은 소상공인을 돕는 것을 목표로 네이버가 출자해 세워진 재단이다. 최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사장을 맡았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희망재단 감사에서 임원들에게 부정하게 보수가 지급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최 회장은 대외활동비 9920만원, 휴가비와 격려비 명목으로 63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희망재단에서 1억9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보증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사실 역시 밝혀졌다.

최 회장은 희망재단 업무추진과 관련해 법인카드를 3700만원 가량 사용했다. 미래부는 법인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공항면세점, 정장판매점, 유흥주점 등 부정 사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 됐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를 맡은 미래부(현 과기부) 측 관계자는 “네이버가 약속한 500억원 중 100억원만 출자한 상태에서 부정지급이 문제가 되면서 출자가 유예됐다”며 “공익법인법에 감사 및 시정조치는 요구할 수 있지만 형사 고발을 할 근거가 없어 고발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1월 시민단체가 횡령·배임으로 최 회장을 고발했다. 2018년 4월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관계자들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