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상도유치원 안전대책회의…‘뒤늦은’ 원인 규명

- 조희연 교육감 10일 대책회의 개최…“긴급 예산 지원” -“안전진단 예산지원 안 된건 교육청에 요청 없었기 때문”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122명 유치원 원생의 배치는 물론 학생 안정을 위한 지원 등 후속 조치도 속속 취해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안전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보완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부교육감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육감 주재로 격상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상도유치원 붕괴뿐 아니라 초코 케이크 급식 식중독 문제, 3년만에 돌아온 메르스 발생 등 학교를 둘러싼 보건 및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철저한 예방행정, 보다 철저한 책임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메르스 잠복기 등을 감안해 이번주와 다음주를 특별 긴급안전점검기간으로 정했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교육청 안전 업무 관계자들은 이날 1시간 정도의 회의를 갖고 ▷긴급안전점검대책위원회 구성 ▷서울시 공동으로 전수조사 ▷관련법 개정 요구 ▷상도유치원생 및 상도초등학생 학습권 보호 조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상도초로 등원하게 되는 상도유치원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상도초 교실 재구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 예비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예비비 지원을 포함해 다각도의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조치와 관련한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상도유치원 등에 따르면 공사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구청과 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상도유치원의 예산 지원 요청 관련해서 본청에 보고된 내용은 없다”며, “지원이 어떤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추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관련 동작지원청 등을 통한 예산 지원 요구 및 거절 경위와 관련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진행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이번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의 경우 다행히 유치원생이 모두 퇴원한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일과 중에 발생했다면 상당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