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재무적 경영활동 개입 시 경영권 침해 및 시장교란 우려 - 경영권 보호 및 안정적 코드 이행 위한 보완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고 우려하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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