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권한대행 오해영)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달부터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감사담당관에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일을 맡는다.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위법ㆍ부당 처분 관련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은 소명도 요구 가능하다. 구는 납세자보호관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구 의회에서 의결,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춘 구 감사담당관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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