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ㆍ임금격차ㆍ인구구조 등 어려움 토로 -“군산ㆍ거제ㆍ통영 등 지역경제 위축 방치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 “추경안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 고통을 겪으시는 몇 개 지역 주민 및 기업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지원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가 청년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다. 그래도 문제의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고용 없는 성장ㆍ임금격차ㆍ인구구조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는 지난달 15일 의욕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며 “오늘 심의할 추경안은 그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또 하나의 추경요인은 구조조정”이라며 “군산과 거제ㆍ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많이 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오늘 정부가 발표했다”면서 “오늘 심의할 추경안은 그 지원방안을 실행할 예산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끝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게 잘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