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를 겸한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 267만 명 가운데 방과 후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는 약 3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방과 후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또는 혼자 있는 아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20만 명 늘리려 한다”며 “현재 학교 돌봄 인원이 약 24만 명, 마을 돌봄 인원은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돌봄 인원을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돌본 탓에 부모의 퇴근까지 돌봄에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 대상학년을 높여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이 확대되면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돌봄 전담사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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