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통합은 슈퍼 공단을 도모하는 비정상화 행위”

시민사회 참여광장, ‘정상의 비정상화 도모하는 건보공단’일침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시민사회 참여광장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성현ㆍ사진ㆍ이하 참여광장)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 기능 통합 추진에 대해 “심평원 기능을 흡수하려는 건보공단의 최근 행보는, 슈퍼 공단을 꿈꾸는 건보 공단의 야욕으로 밖에 해석 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정성현 준비위원장은 “최근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10여 년 전 정부, 의료계, 시민 사회가 뜻을 합쳐 독립시킨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다시 복귀 시키려는 것은 공룡공단을 꿈꾸는 건보공단의 이권 넘보기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정부가 보험자와 심사기관이 이원화를 통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켰다. 하지만 이후 최근까지 공단의 방만, 부실 경영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며, 공단은 조직 개편 방안으로서 심평원 업무를 흡수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참여광장은 “건보공단은 고질적인 방만 부실 경영과 폐해를 내부적으로 쇄신해 개선할 생각은 않고, 심평원의 기능을 가져와 몸집 키우기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담배소송, 비만과의 전쟁 등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사회적 이슈 메이킹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참여광장과 연대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공기관 개혁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인 건보공단의 개혁과 쇄신을 이끌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시민사회 참여광장’은 7월까지 10~20여개 단체를 중심으로 최종 연대 구성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 중 정식 발대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