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개인-기업도 제재 …대중압박 고삐 속 독자해법 본격 모색 므누신 재무 “北조력자 제재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 기업이든 제재 가할 것“ 정부 "美의 '北 불법활동 연루 금융기관' 제재, 비핵화 기여"

[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겠다“며 ”성역은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로, 북한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라는 대(對)중국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중압박과 병행해 독자 해법 모색에 본격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처음으로 지정해 미국과 이 은행 간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 등 기관 1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관련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둥은행은 그동안 돈세탁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은 북한금융 거래가 금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악용으로부터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또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계속 모색하지만, 미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단둥은행 규제는 이 조치(북한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따라 중단시킨 첫 은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를찾아서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라고 규정하며 ”그들이 중국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단둥은행에서 또 다른 은행으로 ‘거래처’를 옮기는 수법으로 제재를 피할 가능성에 대해선 ”만약 그러한 행위를 찾아낸다면 또 다른 기관(은행)을 제재할 것이다“며 ”성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적절하게 행동할 때까지 돈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개인과 기관ㆍ기업 등 4곳을 미국이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린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미국 정부가 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보완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관련한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비핵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이끌어 나간다는 입장 하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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